국토교통부는 25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하자와 관련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GS건설이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나타났다.

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20개사 가운데에는 현대건설(시공능력평가 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5개사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권에 든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천여건의 하자와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90%는 하자에 대한 심사건이었다.

지난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철근 누락' 사태를 빚은 GS건설이었다. 3천62건이 접수됐고, 1천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 중 GS건설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단테 아파트의 시공사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세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도 GS건설(93건)이었다.

GS건설 다음으로는 계룡건설 하자가 533건(하자 판정 비율 55.8%)으로 뒤를 이었다. 대방건설 503건(52.0%), 에스엠상선 402건(55.4%), 대명종합건설 361건(25.2%)이 3∼5위를 차지했다.

하자 판정 수 상위 6∼10위 건설사에는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이 이름을 올렸다.

HDC현대산업개발(시공능력평가 11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 시공능력평가 20위권 기업 4개사도 하자 판정이 많은 상위 20개 기업에 포함됐다.

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신청된 사건의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 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4년 8개월 동안 하자 판정이 이뤄진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6천481건)다.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 49.3%에서 2021년 67.4%, 지난해 70.5%, 올해 8월까지 72.3%로 높아지고 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 주체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미통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천만원의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