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중소기업 기술도용...네이버, 가짜뉴스·AI 생태계 해명
이통3사, 중간요금제에도 통신비 부담 여전…“과점체제” 지적

네이버(왼쪽)와 카카오 본사 전경.  (사진=각 회사)
네이버(왼쪽)와 카카오 본사 전경.  (사진=각 회사)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IT 대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업 대표자들은 국감 출석이 확정됐거나 검토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먼저 오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는 문태식 카카오VX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카카오VX는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 내 스포츠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VX는 골프 플랫폼 스타트업 스마트스코어와 기술 도용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스코어는 전국 300여 개 골프장 카트에 태블릿 PC를 통해 골프 경기 스코어를 입력하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VX는 지난 2021년 골프경기 스코어 입력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과거 스마트스코어에서 근무하던 직원 3명을 영입해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네이버는 여러  현안이 걸려 있다. 김주관 네이버 사내회사(CIC)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품 유통 문제를 두고 국감 출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또는 최수연 최고경영자(CEO)인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나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3사 로고들.  (사진= 각 회사)
이동통신 3사 로고들.  (사진= 각 회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들은 가계 통신비와 관련해 국감장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올해 3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통 3사는 3월 한달 동안 가입자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4월에는 나란히 24~110GB 사이의 중간요금제도 신설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는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결국 정부는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4번째 이통사 설립을 추진하며,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알뜰폰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증가 이유 중 하나로 이통 3사의 과점 체제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올해 국감에서도 해당 사실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과 함께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도 과도한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국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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