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언론 보도와 관련해 '가짜뉴스' 심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언론 심의 자체가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지난 26일 총 17인(센터장 1명·직원 6명·모니터요원 10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 심의를 위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했다"며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및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긴급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도 출범했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앞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는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는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하게 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심위가 내부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한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과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언론사는 순전히 사적인 물적기반으로 보도 활동을 하는 것이고, (허위조작뉴스 피해가 있다면)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에 기반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해선 심의 진행 사실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 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