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2023년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년 전 당시 빠른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했던 사례를 짚었다. CP 금리 스프레드(A1, 통안증권 91일물 대비)는 9월말 50bp(1bp=0.01%p)에서 10월말 140bp, 12.2일 228bp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점차 하락했고, 이에 한은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을 포함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 SVB(실리콘밸리은행)사태는 전 세계 중앙은행 정책담당자에게 디지털 뱅크런 상황 하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주었다고 짚기도 했다. 한은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여 지난 7월 대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하여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현행 한은 대출제도를 보면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였다"고 말했다.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총재는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하겠다"며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은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본연의 책무이며, 금융안정이 전제되어야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전했다.

함준호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전통적인 물가안정의 파수꾼 역할에 더해, 위기의 소방수로서 최종대부자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사전적 금융안정 기구에 대한 중앙은행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발권력을 통한 금융안전망 확대가 혹여 야기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민간시장 구축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은 대출제도 개편의 의의를 되새겨 보고, 어떠한 정책효과가 기대되는지,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무엇인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지면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