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지난 8/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개의 문건을 분석해 ① 첫째, 한중관계 관리 방안, ② 둘째, 한일 쟁점에 대한 실익, ③ 셋째,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능동적 노력이 빠져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 의원은 첫째, “한중관계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면, 동시에 이로 인한 리스크와 후폭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에도 호주의 대중 교역은 계속 증가했고, 대중국 견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 교역이 계속 증가한 점을 볼 때 외교적 마찰이 반드시 경제교류의 단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가치와 시장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혜안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둘째, “한일 간 쟁점”과 관련하여 전 의원은 현재 한미일 3국 협력과 한일 갈등이 병존하는 상황임을 주목하며,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일본의 마이웨이’를 깨트리기 위해 미국 정부의 관여를 한국의 대일 외교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적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을 준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셋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전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정부 합의 문서와 국제사회에서 사용되지 않은 ‘북한의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고, 북한이 이미 거부한 ‘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 제시하는 등 대북 억지(deterrence)에 초점을 맞춰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좁혔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 의원은 “미국과 일본과 달리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 한반도에서 고조되는 긴장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내년 미국 대선(11/5)이 예정된 만큼, 북미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낼 트럼프의 미국과 확장억제를 이어갈 바이든의 미국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