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정무위 국감 핵심 이슈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올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온 금융위원회의 책임과 대책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감에 들어간다.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3~24일에는 주택금융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공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 2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를 시행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경제상황 변동 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거나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리 상승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개월 연속 상승해 8월 말 기준 총 1천75조원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리인상 시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계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임법조사처는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 확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을 고려한 대출규제 정비 △금융권 손실습수능력 제고 등을 가계부채 문제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는 금융위의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 금감원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실패에 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금융권 국감에서는 예상과 달리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비켜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발표된 정무위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면, 금융지주 회장단과 은행장 등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한 관련 증인들이 없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됐다. 

그간 큰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의 이름은 이번 명단에 들지 않았다. 

지난해 횡령, 배임 금융사고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5대은행장 모두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과는 비교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과성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조율 미흡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한은의 긴축과 금융안정 입장이 금융당국의 경기부양 기조와 거시정책 측면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