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가 함진규 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12일 실시됐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며 이에 맞섰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신설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맞물려 종점 변경안 관련 의혹을 추궁하며 함 사장을 몰아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도로공사가 관여했는지 여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한강 휴게소의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등을 따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무회의에 44번이나 참여할 정도로 관여도가 높다"면서 대안 노선 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관련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함 사장은 "제가 알기엔 관련 보고서가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지어지고 있는 남한강휴게소를 거론하며 민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측은 기본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용편익결과(BC)값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야당의 모든 의혹을 일축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토부 양평도로 비용편익결과 대안노선이 예타노선보다 경제성이 13.7% 높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조작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민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적자를 빌미로 무조건 통행료 인상을 최소 13.6%에서 원가 보상까지 감안해 22.3%까지 올린다는데 대해 설득력이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인상에 앞서 국민적인 납득이 전제돼야 한다며 통행료 인상을 검토해 올리기에 앞서 자구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도 "도로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에 대해서도 따졌다. 야당 측은 높은  수수료 구조로 인해 음식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운영업체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 측은 음식값이 비싸고 부실한 이유는 도공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 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해 봤는지를 따져물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토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의 10% 인하를 도로공사에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함 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운영업체가 직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휴게소 음식값에 대해서는 '비싸지 않다'고 발언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2년 전과 비교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11.2%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의 경영 개선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 고소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소 확대, 도로공사 퇴직자의 유관 기업 재취업 및 수의 계약 체결 문제, 차선 도색 불량 납품 업체의 입찰 제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내에서 보행자 안전 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