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정보 이용 주식투기로 1억원 넘는 차익 취득
최인호 의원 “철저한 감시 조치로 재발 방지 대책 시급”

지난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불러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4곳이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난해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불러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4곳이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미흡' 점수를 받았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내부 정보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LH에서 또 다시 고위 간부의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 

이번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기로 1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혐의로 상위 직급 직원이 적발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LH 감사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A 처장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요청했다.

A 처장은 부장이던 2019년 당시 공동주택 환기 등의 기계설비 업무를 총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간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공모한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에 평소 알던 민간 환기 업체 B와 함께 참여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기관이 도입할 의사가 있는 민간업체의 신기술‧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실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또 과제에 성공하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를 했다.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LH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A 처장은 의사결정 없이 먼저 참여했다. 이어 다음 날 해당 업체의 비상장 주식 5천만원가량을  배우자 명의로 매수했다.

한편 B 업체는 공모사업의 과제수행 업체로 최종 선정됐고, 이를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해 자사의 가치를 높혀 주가를 17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이상 상승시켰다.

A 처장은 과제 선정 이후에도 B 업체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으며, 2년 뒤 과제 성공 판정을 받고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해 약 1억 3천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LH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A 처장을 파면 요청했다. 또한 B 업체 대표와 함께 뇌물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 "이 사건은 2019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2021년도 이후엔 공사법 개정 등을 통해 유사 비위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감시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은 “불과 얼마 전 땅 투기 사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LH에서 또다시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적발돼 개탄스럽다”며 “직원 비위에 대해 좀 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지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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