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덜 발생한 기업에 대한 산재 보험료 할인 금액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7천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이 감면받은 금액이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은5만5천322곳,인하액은 총7천502억4천600만원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직전3년간의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제도다.산재가 적게 발생한 기업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산재 보험료 할인 사업장과 할인 금액은 △2019년 5만2천215곳(6천801억원) △2020년 5만3천634곳(6천865억원) △2021년 5만4천426곳(7천40억원) 등 지난4년여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5만8천820곳(총5천430억원)△을 감면받았다.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전체 할인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대기업에 집중됐다.작년의 경우 직원1천명 이상(건설업 외)기업753곳과 공사금액 2천억원 이상의 건설기업125곳이 총3천416억원을 감면받았다. 기업 수로는 전체 할인 적용 기업의1.6%에 불과한데 할인 금액은 전체의 45.5%를 차지한 것이다. 2019∼2021년에도 이 비율이 45%대였다.

개별실적요율제 혜택이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하청업체의 재해를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게 하는 등 법을 일부 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바 있다.

임이자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기업에 할인해 주는 보험료가 매년 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며 "본래 취지를 더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