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도청에서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언론에 브피핑 하면서 정부가 표방하는 '건전재정'은 사실상 명백한 '긴축재정'이라며 지금은 '확정재정'이 답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라며 "경기도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담대한 해법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정책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 33조8천104억원에 비해 2조3천241억원(6.9%) 늘어난 총 36조1천34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1천639억원, 특별회계 3조9천706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9천30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반면, 세출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재원사업에 각각 1천여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1조31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2천792억원), 통합재정기금(948억원) 등 기금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과 추가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 RE100에 1천81억원을 배정했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251억원을 적립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의 경우 올해 대비 5.5% 증가한 954억원을 편성해 내년에 3조2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혁신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4천60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한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예술인과 장애인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128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360도 전방위 돌봄을 위해서는 2조5천575억원이 투입된다. 

360도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대 정책을 아우른다.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서도 2천754억원이 배정됐다.

교통 부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The 경기패스' 26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천360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김 지사는"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바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본예산안은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