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저물어 가면서 국민들은 내년에는 또 새로운 희망을 가져 본다. 나라도 융성하고 민생경제도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는 656조 6천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656조 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천억원 개선됐다.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부문은 정부안보다 6천억원 순증됐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정부안에서 3천억원 증액 편성돼 통과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1천억원 ▲R&D 6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천억원 ▲공공질서·안전 1천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환경 -1천억원 ▲외교·통일 -2천억원 ▲일반·지방행정 -8천억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밝혔다. 

관심을 끌었던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은 각각 정부안 대비 6천억원, 3천억원이 늘어났다.  

기재부는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다”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 예산에도 집중했다. 특히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원씩 인상해 총 26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데도 2천520억원을 배정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확대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비 1천80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천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처·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