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금융위 “금융시장·금융시스템의 안정이 과제”
금감원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4년 신년사에서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질 마다 재정 확대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산재한 만큼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주요 연구 과제로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 △디지털 시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응한 규제·감독체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한은 유동성 지원 장치 개선 사항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기능 활용 등을 제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가계·기업 대규모 부실 방지와 기업의 장기투자를 위한 과제라며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 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로 부채의 양과 질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대 중점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하고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하락해도 경기회복이 대기업 수출 위주로 진행돼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으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로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2024 갑진년 신년사에서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산업의 내실을 강화해 어려움 속에서도 순항하는 2024년을 만들고자 한다며 △금융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금융혁신의 지속 추진을 올해 목표로 설정하고, 감독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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