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18건에 126억원...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
소비자주권 “횡령·유용 많지만 중징계 21% 그쳐”

(사진=파이낸스뉴스 DB)
(사진=파이낸스뉴스 DB)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금융사고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4년부터 10년동안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약 1천2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금융사고 금액 2천206억여원 중 절반이 넘는 수치로 은행권 금융사고에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으로 지목됐다.  

뒤를 이어 △KB국민은행 604억원(27.4%) △하나은행 231억원(10.5%) △신한한은행 103억원(4.7%)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평균을 따져보면 우리은행은 매년 126억원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2018년에는 383억2천754만원과 2022년 721억656만원 규모의 큰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10년동안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는 18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횡령·유용이 118건(6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기 25건(13.9%) △업무상 배임 23건(12.8%) △도난·피탈 14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매년 평균 18건이었다. 2015년에는 조사기간 가운데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아 무려 6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나 사후조치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후 회수한 금액은 모두 403억3천53만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인 1천266억3천252만원의 약 31.8%에 그쳤다. 

분야별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인 것은 사기로 인한 사고금액으로 416억5천328만원 중 372억922만원(89.3%)을 도로 거둬들인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도난·피탈 사고금액 2억3천607만원 가운데 1억7천542만원이 회수됐고 업무상 배임 사고금액 62억5천714만원 가운데 15억6천417만원이 회수(24.9%)됐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것은 횡령·유용 사고금액으로 784억8천602만원 가운데 13억8천171만원만 회수(1.8%)됐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보면 사전예방보다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은 감독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은행 자체 징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020년 9월에 조사된 시중은행 자체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징계 609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불과했다. 

그 다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가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9%) △경고 46건(8%) △정직 24건(4%)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사고 징계의 79%가 경징계에 그쳤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내부적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은행내부의 감독부재로 발생한 사고는 해당 은행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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