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비등하고 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서울 지하철의 재정 적자를 들어 노인 무임수송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하철 운영 주체의 적자 원인이란 지적과 노인들의 교통비 경감으로 편익 창출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팽팽히 맛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노년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대면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광나루 본부에서 실시됐으며, 총 146명의 대한은퇴자협회 서울 지역 회원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회원들은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0.5%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제도를 개선해 일부 부담한다’ 74% △‘현행 어르신 교통카드(무료지하철 이용)를 전액 유료로 변경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인다’ 5.5%가 선택했다.

조사에 참여한 79.5% 회원이 지하철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내고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가 2007년 4월 실시한 의식조사와 비교해보면 17년 세월의 흐름 속에 변화된 노년층의 의식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조사에서는 ‘무료승차 해야 한다’가 41%였지만 현재 절반(20.5%)으로 줄었다. 또, 조금이라도 돈을 내고 타겠다는 부담의사 표시는 당시 47%에서 현재 74%로 늘증가했다. 

다만 전액 돈을 내고 타겠다는 의사 표시는 10%에서 5.5%로 줄어 무료혜택 제도가 습관적으로 배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군사정권이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시작한 도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이제 개선돼야 한다. 더 이상 갖가지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인구 150만명대의 정책이 1천만명 시대의 정책과 같을 수 없다. 또, 명목상에는 없지만 기초연금 속에는 교통 보조비가 포함돼 있다. 무임승차로 받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뉴올드(New Old)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