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소세 수입 60조원 육박...10년간 가장 높아
법인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은 수입이 감소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원(3.0%)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늘었다. 

이에 따라 총국세(344조1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며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높아졌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집계돼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았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작년 취업자 수는 2천84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7천명 늘었다. 이중  상용근로자 수는 1천569만2천명에서 1천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도 늘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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