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을 기록했으며 동일 기간 중앙 정부 국가 채무도 1천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컸다. 기업실적 저조에 따라 법인세는 1년 전보다 23조2천억원 줄었으며, 소득세는 토지와 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2조9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7조9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조3천억원 줄어 2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잉여금이 전년 대비 3조7천억원 감소했지만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9조5천억원 증가한 180.0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11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이었다. 총지출 가운데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지방교부세 등 예산은 전년 대비 26조2천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천억원 감소했다.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나라살림은 적자가 쌓이게 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19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천억원 적자다. 다만 1년 전보다는 33조1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천109조5천억원으로 조사돼 정부의 연간 전망치(1천101조7천억원)를 다시 넘어섰다. 앞서 8월 1천110조원 선을 넘어섰다 다시 내려왔지만 국가채무는 20개월째 여전히 1천조를 넘고 있다.

국가채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는 1천108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8조6천억원 늘어난 1천16조1천억원이었다.

한편 11월 기준 집계가 아닌 지난해 연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