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취지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등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같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토지 규제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는 완화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는 최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 지자체가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될 추가 완화 방안은 대대적으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했던 지난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다.

그린벨트 외에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총선까지 40여일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