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PF 부실 사업장 인수 역할도
“LH 특성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 만들 것”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LH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보상 및 착공 기간을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6월 말 기재부에 의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상반기 부채 비율은 219.8%에 달한다. 이에 LH는 자산 매각 등 정상화 작업을 추진해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앞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사장은 서울 내 '알짜자산'을 포함한 전국 15조원 규모 자산을 현금화해 임기 중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철근 누락' 사태로 뭇매를 맞던 LH가 건설경기 침체를 보완할 구원투수로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공공부문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 등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LH의 올해 총사업비는 18조4천억원이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가 위축된 상황에서 3조∼4조원 사업비의  추가 집행이 계획돼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채권 발행이 불가피해져 기재부의 목표치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이를 감안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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