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확대·PF 부실 사업장 인수 역할도
“LH 특성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 만들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와 협의해 LH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보상 및 착공 기간을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6월 말 기재부에 의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상반기 부채 비율은 219.8%에 달한다. 이에 LH는 자산 매각 등 정상화 작업을 추진해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앞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사장은 서울 내 '알짜자산'을 포함한 전국 15조원 규모 자산을 현금화해 임기 중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철근 누락' 사태로 뭇매를 맞던 LH가 건설경기 침체를 보완할 구원투수로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공공부문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 등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LH의 올해 총사업비는 18조4천억원이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가 위축된 상황에서 3조∼4조원 사업비의 추가 집행이 계획돼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채권 발행이 불가피해져 기재부의 목표치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사장은 이를 감안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를 거론했다.
아울러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