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톡>은 각 분야의 리더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직접 개진한 견해를 중심으로 <파이낸스뉴스>가 취재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편집자 註]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민의힘은 1인시위, 집회, 삭발, 면담요청까지 감행한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부동산 경기부양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관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현 상황에 대한 글을 올렸다.

소 의원은 "작년에 통과된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을 약속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순천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토부의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상담소’ 설치 및 후속조치 등 문제해결을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 의원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주거비 지원·회수, 피해자 입증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그는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 임시방편식 땜질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소 의원은 "피해를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다. 얼마나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해야 정부여당은 협조할 것인가?"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별법 개정의 절박성에 대해 "이 법안은 정치적인 성격의 법안이 아니다. 민생법안이다. 하루속히 피해회복은 물론 강력한 재발방지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게시글을 마무리 하면서 소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신속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말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면서 6개월마다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진행된 임시국회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결국 보완입법이 무산됐다.

소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지역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 그리고 소 의원까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도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피해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