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이었고 울산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그 자체였다”며 “하지만 기술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린벨트에 대해선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가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과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울산·경남 등 지역전략사업이 지정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 제한에 관계없이 무한대로 풀 수 있고,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도 투자가 들어오도록 규제가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지역 주도로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된다.

울산 친환경자동차, 창원 등 경남 지능형기계·항공 등이 지역전략사업 지정 후보로 거론된다.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에 한해서 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5월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 즉각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