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1만1천여명 감소, 자산 2조6천억원가량 매각
- 복리후생 개선 이행률 75%...자산매각은 38% 기록
-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지속 점검...경영평가에 반영

28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 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 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간다는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인원과 자산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정원은 1만1천명 넘게 줄었으며 자산은 2조6천억원가량 매각했다.

지난해 기능 조정과 조직 효율화 등을 위해 각 공공기관은 총 1만1천374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당초 계획인 1만1천72명(102.7%)을 넘었다. 이는 일부 기관이 올해 이후 시행할 정원 감축을 미리 이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자산 매각은 총 409건으로 규모는 2조6천억원에 달해 계획(6조8천억원) 대비 이행률은 38.8%에 그쳤다. 이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기재부는 3조2천억원 규모의 용산역 부지, 인도네시아 유연탄 업체 바얀리소스 지분 매각(9천억원) 등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해선 △문화 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대출 대여 한도 축소 및 변동금리 적용 등 총 478건을 개선했다. 이행률은 노사 합의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계획(636건) 대비 75.2%로 집계됐다.

복리후생 부문은 대부분 노사 임금·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해 경상경비는 13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천억원(4.9%)이 삭감 편성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수립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혜 대출을 비롯,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지난 한 해 공공기관들의 혁신계획 이행 첫 해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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