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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주변지역과 견줘 남부럽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천을 지역구로 둔 단 한 명의 도의원인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불철주야 마음속에 새기는 다짐이다.

그 생각을 담아 윤 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와 연천군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와 홀대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야 하며,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넘친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1월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대국민 공모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참신한 발상을 했다. 바로 새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지난 1월 18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되며 적극 홍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윤 의원이 앞장선 것이다. 그가 테이프를 끊으며 제안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은 ‘자주성장행복도’다.

또한 윤 의원은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완화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힌다. 현재 그는 도의회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이낸스뉴스>는 인구소멸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연천의 발전을 위해 뛰는 윤종영 의원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Q. 군(軍) 복무 기간이 인생 여정의 든든한 토대가 됐다는데.

▶ 군문(軍門)은 개인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1993년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해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장교로 임관됐다.

이후 23년 동안 장기복무를 하고 나서 전역을 했다. 그 기간이 단순한 ‘군대생활’의 차원을 넘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내 인생의 내실 있는 시기가 됐다. 군사법경찰관으로 복무하며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과 육군수사단에서 수사 업무와 사고예방 분야에서 활동했다.

국가 방위의 간성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미진한 학업에 정진해 학·석·박사 과정까지 모두 마쳤다. 일과 중에는 군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일과 후에는 학생 신분으로 책과 씨름하며 형설지공을 쌓은 것이다.

Q. 그렇다면 군 경험이 어떻게 의정활동의 ‘자양분’이 됐는지.

▶ 군 복무를 하는 과정에 꾸준히 개인능력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로 나의 모든 걸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어 보람을 느끼면서 보낸 군 생활은 한 치의 후회도 없는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됐다.

특히, 군 장교 시절은 조직 관리와 리더십 함양의 경험을 쌓는 최고의 기회였다. 수사와 예방을 전담하는 군 특기상 범죄 피해자와 같은 약자 보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략 등 경륜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군사 규제나 체계 등 군 문화를 체득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나름의 전문적 경험들이 군부대들이 주둔해 있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명을 다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Q. 도의원이 되면서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이 성사됐다.

▶ 2022년 7월, 연천군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숙원사업으로 필요한 예산도 확보돼 있었다. 하지만 정작 건립 예정 부지가 군용지이어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 정화 및 지장물 철거작업이 우선 실시돼야만 했다.

그런데 해당 부대가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연천군이 도움을 요청해 왔다. 이때 개인적 군 생활 경험에 비춰 지역 사단을 접촉하기보다는 국방부와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게 해결의 실마리가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

이에 국방부와 직접 협의를 시작했고, 때마침 군 시절 인연이 있었던 분이 관할을 하고 있어 소통이 원활해 현안을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막연하기만 했던 토양오염 정화 및 지장물 철거 작업이 그해에 긴급 예산으로 편성돼 물꼬를 트게 됐다. 그래서 2023년부터 토양오염 조사 등 본격적으로 건립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Q.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에 있어 ‘군사’ 연계 현안이 많겠다.

▶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려해도 우선 군유휴지 활용, 미군 공여지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힌다. 특히 대부분 군사규제에 묶여 있어 군 당국과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다.

북한과 대치 상태의 접경지역이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지역 주민들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분단의 뼈아픈 현장이다. 그러나 지역의 절박성은 외부에서는 현지 거주민들만큼 체감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접경지역은 최근 군 혁신 추진계획과 저출산 문제, 그리고 서울중심의 인구 밀집화 현상 등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이렇게 인구감소가 지속된다면 유령도시화 돼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게 뻔하다.

이 같이 엄연한 현실의 위기감이 내재된 상황에서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생각해 봤다. 그래서 첫 의정활동으로 2022년 10월 경기도의회 제363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접경지역과 국방부의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인 안정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내용들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면담도 추진하며 해당 지역이 처한 긴급한 상황을 의제로 부각시켰다.

Q. 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성과는.

▶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활용군용지들을 공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학계, 전문가,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서 제시된 대표적인 방안이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에 작년 6월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그 근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주한미군 공여지 중 미활용중인 공여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활용 및 노력을 하도록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2월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정을 위한 마지막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의 민·관·군 상생 관련 현안 해결과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Q. 도의회 전반기 예산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는데 현황은.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총 12개의 상임위에서 예산 분야에 전문성이나 관심도가 높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1명씩 추천받아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민간자문위원 7명과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분석관 포함, 총 22명이 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다.

주요 활동사항은 예산결산 분석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와 각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각종 관련 연구 활동 등이 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업무협약 및 교류,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예산정책 분야에 대한 협업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국회 예·결산 심의에 대한 지원과 재정 운용과 관련한 사항 분석 평가 기법을 서로 공유하는 등 다양하게 활동해 왔다.

또한 지방재정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예산정책위원회가 행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경기도 재정이 더욱더 탄탄해지도록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도록 하겠다.

Q. 연천군은 접경지대에 속해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 올해 연천군은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좋은 정책과제들의 목표를 달성해 지역 발전을 이루려면 중첩규제 완화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연천군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주변 환경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연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된 현실, 게다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이 발전하는 데는 개발행위가 전제되는 데, 이렇게 제한적 여건이다 보니 정책을 시작조차 못해보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구조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인구수다. 연천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못해 이제는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인구증가 정책 강화 조치가 시급한 상태에 있다.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생태나 역사문화 등을 연계시킨 관광산업 육성과 같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기 설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Q.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추진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도의원이기에 앞서 경기북부 도민의 일원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갈망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3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 대표발의를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 차원의 법제화는 이룬 셈이다.

이제는 국회 특별법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그런데 도의회의 부단한 노력과는 달리 도 기준에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지난해 6월 8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과의 면담을 한 바 있다.

당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부와 경기도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수차 도를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김동연 도지사에 대한 도정질문에서도 해당 사항을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행안부와 협의·추진 중이며 대통령, 총리, 행안부 차관과도 논의를 몇 차례 했었다고 답변했다.

물론, 도 차원의 노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도의회, 도 집행부,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Q.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 우선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심사숙고 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민·관·군 상생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도지사의 책무, 그리고 지원계획과 협력 사업에 대해 규정했다. 더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도가 큰 공헌자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군부대 주변지역 관련 사업 33개에 47.6억원이 편성돼 올해 집행 예정이다. 이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소관부서에서는 지역사회와 군부대 간의 공생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력사업을 신규 구상 중에 있다. 앞으로 민·군 상호 협력을 도모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Q.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방향은.

▶ 연천 지역의 척박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평소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했다.

경기도내 폐교활용 현안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지원사항 여부,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현재 추진상황과 유치전략,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집중 점검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폐교를 공유학교, 교육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선 올해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했으나, 그럼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1차 공모에서 시 단위 3곳이 선정됐지만, 이어지는 2차 공모 신청을 위해 도교육청과 긴밀한 소통·협력에 함께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공교육만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으로 분류돼 공모 신청 자격을 확보했지만 경쟁을 벌어야 한다. 그런 만큼,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에서도 지역의 공교육 내실화와 혁신을 통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 프로필

- 광운대 대학원 범죄학 박사 
- 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 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경기북부공약정책 개발위원장
- 전) 대한민국 군사법경찰관 (육군수사단 등 근무)
-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지방의회 광역부분)
- 2023년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의회 대상 수상
- 2023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수상(의정혁신부문)
- 경기도일간기자단 주최 2023년 우수의정대상 수상
- 경기도의회 23년도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감사패 수상
-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표창 수상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신문 16면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