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에 나서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천30개씩 증가하던 위원회가 감소세로 반전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지자체 위원회 1천362개를 정비했다. 그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지자체 위원회 3천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매월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1천362개 위원회 정비를 유형별 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에서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연도별 평균 1천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는 2022년 말 2만 8천652개에서 지난해 말 2만 8천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는 지난해 말 전년대비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

시·군·구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율이 높았다.

행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해 통폐합 등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지속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신설 억제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법령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임의규정화하는 등 법령 정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해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