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유튜브를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 등 인공지능(AI) 발달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디지털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실이 주최한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저출생 해결을 위한 AI 공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AI의 발달로 디지털 책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늘 구글코리아의 디지털책임위원회 출범은 시의적절하다"며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운영할 예정인 △앱 생태계 포럼 △유튜브 오픈 포럼  △책임감 있는 AI포럼 등 3개 포럼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그 영향력 또한 위력적"이라며 "유튜브가 정보의 바다로 평가받는 반면 알고리즘을 통한 확증편향 확산과 가짜뉴스 양산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도 있어 구글이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문제의 해결 방안은 AI 공교육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이 AI를 활용해 지식을 찾고, 교사는 학생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배양하는 것이 21세기 공교육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 측면에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라며 "AI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도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전문가들께서 AI 공교육 혁신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의장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 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0.8%p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한시적 상향을  통한 증가액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함으로써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출범하는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 좋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