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중 포화의 타깃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감독기관 수장으로서 책임론까지 불거질 기류라 긴장감이 감돈다.  

올해로 취임 2년 차가 되는 이 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두된 '내부통제'에 대해 질타를 받으면서도 취임 첫해라는 점이 감안됐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을 맡은지 1년이 지난 올해,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발언은 많았지만 정작 금융권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꼴이 됐다.

올 한해 은행권의 각종 금융사고는 오히려 역대 기록을 세우며 내부통제의 부실을 넘어 '실패'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무위는 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제외시켜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해보다 내부통재가 '부재'에 가깝다 싶을 정도의 금융권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직접 경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쳐놨다. 그리고는 금감원장을 겨냥해 책임의 활시위를 당길 모양새다.  

이번 정무위 금융권에 대한 국감에 CEO 대신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소환해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질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첫째, 내부통제 부실의 직접적인 경영 책임이 있는 지주 회장이나 행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나 향후 예방책만 쏟아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의 사례를 보면 의례 석변(釋辯)이나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리고는 원론적인 향후 시정이나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공식이었다. 

사실 이런 국감의 관행으로 인해 매번 동일한 사안이 국감의 단골메뉴로 오르면서도 과감한 혁신이 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국감에서 지적되거나 질책을 받은 내용이 재발되지 않거나 가시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야 했다. 하지만 매 해 국감마다 원점에서 다시 불거지는 이슈가 돼 '전시 의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금융사고의 직접 경영 책임자가 아닌 준법감시인을 참석시키면 상대적으로 내부 현황 파악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감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송곳같은 질의의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파헤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내부통제제도를 관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제도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됐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는데 올해는 금융사고의 규모화·고도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준법감시인만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올해는 금융사고의 극치를 이룬 한 해로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의 3000억원 규모 횡령은 고객 돈을 훔친 역대급 사건으로 작년 터진 우리은행의 700억 규모를 갈아치웠다.

그런데도 해당 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감독 책임의 정점에 있는 금감원 역시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해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부통제 강화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법감시 부서 인력 비율을 전체 임직원의 0.8% 이상으로 보고 2027년 말까지 의무화한 게 주요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2023년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시선이 꽂여 있다.  이런데도 한국 금융 사상 역대 대형 횡령사고가 난 올해 국감에 금융 지주 회장들은 하나같이 국제회의 참가라는 이유로 외유 중이다.

또 지난해와 달리 은행장들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증인 출석 명단에서 배제시키는 '예우'를 해줬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인을 대신 증인으로 호출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내부통제 문제는 더 심각해졌는데 지난해 국감에서 질책을 당해 '개선하겠다'고들 공약 한 은행권 최고경영자들은 국감 불참석의 호사를 누리게 됐다. 이를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를 민의의 대표자들은 생각해 봤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