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펀드 논란과 가상자산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은 '라임펀드 사태 특혜' 문제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둘러싼 지적을 쏟아내며 금감원을 다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원칙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펼쳤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조사과정 관련 질의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교란 조사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무부 등과 호흡을 맞춰 조사를 해 나가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 파견된 책임검사의 업무범위와 내용에 대한 질의에서 검사들이 특정 금융정보를 확인할 경우 법원의 영장 없이 금감원의 권한만으로도 열람할 수 있는지 등을 캐 물었다.

이는 최근 라임펀드 사태 특혜 수혜자로 '야당 출신의 다선 국회의원'이 지목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사실 이 원장이 검찰 법조인 출신인 만큼 파견 검사들의 조사권한에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융시장 관련 조사에서 현재 금감원 파견검사들은 법률조언 영역 이외의 역할은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질의에  파견검사들은 해당 사안에 관여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자신이 책임질 문제라고 답했다. 라임펀드 조사 과정에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어 가상자산·불법공매도 수사도 겨눴다. 가상자산 수사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60억원 가량 보유하고 현금화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논란은 최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실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착수하는 계기가 됐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이 국회의원 재산신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로 부각 됐다.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담당조직을 확대 개편하는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것은 국회가 직접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가운데 이른바 '버거코인'이라고 해서 경쟁적으로 들여왔다가 가격 하락을 방치해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거론했다. 

민 의원은 "버거코인 가운데 수이코인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이코인은 미국 페이스북에서 코인 개발을 하던 팀이 만든 가상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버거코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비중이 크다면 우리로서도 시세조작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코인거래에 대해 각사에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버거코인과 관련한 문제는 내년 7월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야 감독이 가능해 이전에는 이해관계를 조금 차단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지적을 받아오던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이슈로 정무위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펼치면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