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올곧은 성품이지만 마음은 따뜻하다는 평을 받는다. 백 위원장을 두고 ‘올곧다’는 수식어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기백이 넘치던 대학 학창 시절에 사회학을 전공하던 청년 백혜련은 시민운동·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졸업 후에는 사회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자신의 ‘사회 정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제39회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백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됐다. 검사 시절 12년 동안 굵직한 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일처리가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회의를 느껴 검사직을 던졌다. 그 후 순리대로 그가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던 검찰 개혁을 위한 법조인 영입 케이스로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정치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몇 번의 좌절을 겪으며 백 위원장의 내공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겠다는 결기도 다져져 마침내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 오르면서 많은 성과를 내게 됐다.

‘서민을 위한 정치, 타협하지 않고 소신 있게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 백 위원장의 한결같은 정치신념이다. 젊은 시절부터 정련된 그의 신조는 지금 법조인 출신 백혜련 국회의원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됐다.

<파이낸스뉴스>는 충직한 의정활동으로 ‘민생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백 위원장의 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특별 인터뷰를 기획했다.

◆ 다음은 백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l 검사직을 사직한 후 정치권에 입문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동기는.

▶ 서민을 위한 정치, 타협하지 않고 소신 있게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정치인의 길에 나서게 됐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문제로 검사직을 사직한 만큼,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상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시선이 오히려 정치 신인이던 자신에게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법과 원칙을 다루는 검찰의 업무와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정책을 만들고 입법 활동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l 몇 번의 시련을 겪은 후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과정이 궁금하다.

▶ 2014년 재보궐선거 낙선 이후 수원을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이 되면서 원외 활동을 시작했다. 수원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호흡을 맞췄다. 당시 지역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를 토양으로 삼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 2016년 총선이 다당제 구도였음에도 큰 차이를 내며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l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수처 설치·운영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발의자로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 생긴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사검사와 수사관의 수 등 규모나 수사영역·수사범위를 포함해 기본적인 사항들이 안착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공수처가 견제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공수처법은 발의 과정에서 실제로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여야 대립이 극심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둘러싸고 법안 접수를 막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때,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용되지 않았던 전자발의시스템이 묘안으로 떠올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법을 성공적으로 발의할 수 있었다. 그 일을 기점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l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간사로 활동할 때 여야 대립이 극심했었는데.

▶ 공감대와 합의점을 찾아가는 일의 연속이었다. 21대 법사위는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사법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위한 상법 개정, 스토킹방지법 제정 등 다수의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했다.

그런 만큼, 간사를 맡아 법사위가 ‘법안의 무덤’이 아닌 ‘쾌속열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를 위해 당시 야당 간사와 끊임없이 소통했다. 여러 차례 비공개 회의를 갖고, 각 당의 입장과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l 신분당선 4개 정거장 신설 확정 고시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 서수원 주민 여러분이 추운 겨울날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거리에서 ‘예타 통과 촉구’를 외친 것이 떠오른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있는 세종시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착공 촉구 집회에 참석했던 게 가장 뇌리에 남는다.

특히, 서수원 주민 1만9천360명은 착공 촉구 건의서에 일일이 서명을 해서 전달해주었는데, 그 무게를 지금도 기억한다. 시민이 주체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이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고 감사하다.

구운역 신설 문제 역시 거의 종착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다.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전 기재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협약 체결 및 시행절차를 밟고, 신분당선 연장선과 구운역도 동시 착공할 것이다.

l 정무위원장으로서 작년 국정감사서 단 한 차례의 파행도 없었던 비결은.

▶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갑(甲)에 매섭고 을(乙)에 따뜻한 신사 상임위’라는 평을 받았다. 지난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국감이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다.

이에 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의 확실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질의 과정에서 이념 논쟁이나 정쟁적 소재로 분위기가 격화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잡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그 결과 한 차례의 파행 없이 ‘정책 국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ㅣ금융업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 금융업이 기존의 금융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디지털화와 ESG, 기후·환경 문제 등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부동산 PF와 기업부채·가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자영업의 부채와 연체율 증가 등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공급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 금융업계가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넘어 ‘포용 금융’, ‘상생 금융’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

ㅣ최근 경기국제공항 관련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추진 관련 현 상황은.

▶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이 확보됐다. 이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지만 국토부가 화성시의 반대에 부딪혀 예산을 미집행하면서 사업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본인을 포함한 수원지역 의원들이 2021년 9월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후속절차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점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ㅣ법률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입법 활동 중인데 대표적인 법안을 소개하면.

▶ 최근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형법 제정 70년 만에 영아살해·영아유기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올해 2월부터는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범죄도 일반살해·일반유기죄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형벌이 강화된다.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외에도 완전히 새로운 시장인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들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 등도 대표적인 법안이다.

ㅣ의정활동의 기반인 ‘수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 달라.

▶ 서수원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과 구운역 신설이 동시에 착공되며, 서수원 종합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그린도시로 선정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처음 사업이 건의된 지 12년 만이다. 지난해 말 토지주인 성균관대와 개발 주체인 수원시 간의 개발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에 따라 성균관대와 수원시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 하반기 조사설계 용역과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GB를 해제하면, 202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실시계획을 거쳐 2026년 착공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서수원이 첨단연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년간 서수원의 업그레이드를 주민과 함께하며 나 역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서수원은 내게 ‘상생의 동반자’이다. 원석을 다듬어 만드는 마음으로 서수원의 잠재력을 끌어내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다.

l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의정활동의 마무리 계획은 어떤가.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무위원장이 되면서 처음 약속했다시피 정무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공정한 경쟁시장 질서를 만들고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신분당선 연장선과 구운역 동시 착공을 위해 기재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전 ‘구운역 신설’ 협약 체결 및 시행 절차를 밟을 것이다.

수원시와 성균관대의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착공도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나갈 것이다.

ㅣ마지막으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데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갑진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러 절기로는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立春)’이 지났다. 희망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의 분절화, 기후 변화 등에 맞닥뜨리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부동산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의 불안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 정신을 되새긴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에 매진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뜻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을) 프로필

<약력>
- 제20대·21대 국회의원
-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수상>
- 2023 최우수법률 대상/머니투데이
- 2023 대한민국 국회대상 한국을 빛낸 정치인 대상/경기일보·한양경제
- 2023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대상/국회일치를위한정치포럼·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신문 24면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