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24일 각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국감이 마무리 되던 이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국회는 혼란스러웠다. 그 시점에 불거져 나온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슈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오전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에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은 오전의 국감 차질을 둘러싸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전을 벌였다. 의례 그렇듯이 진지하게 국정을 감사해야 할 회의장은 고성이 난무하며 파행은 거듭됐다. 그러다보니 국감장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채 대치 국면이 연출됐다.

국회에서의 여야간 고성과 대치, 파행은 낯설지 않지만 정치 이념과 철학이 다른 양당이 ‘화합’과 ‘협치’를 실천한다는 건 수사적인 표현에 그칠 뿐이다. 정치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룩하기 어려운 정치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 공기업과 공공기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민간기업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엄정하게 따져보는 중요한 자리다. 이 기간이 되면 해당 피감기관들은 자료 제출에 증인 출석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특권’을 행사해 모든 정보나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하고 질의를 펼친다.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 정치인의 존재감이 가장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들이 쏟아내는 엄청난 분량의 보도자료들은 언론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사거리가 된다.

모든 내용들은 각 분야별로 국민의 관심을 끄는 자극적인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감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피감기관의 문제점들이기 마련이다. 속속들이 드러나는 조직의 치부에 대해 해당기관들은 합당한 해명이나 소명을 하는 좋은 기회도 되지만 대부분은 지적이나 질타를 받는다.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경우가 많다.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어 나가고 공익을 저버린 행태도 등장해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한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지만 정당의 이념에 따라 접근하는 관점은 달라진다.

더욱이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열린 첫 감사인 만큼 여야의 시각은 확연히 달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역점을 둔 반면 야당은 현 정권의 난맥상을 들춰내는데 집중했다. 냉정히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겨우 몇 개월밖에 안 돼 국정의 성과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제기된 피감기관의 실적이나 과오는 지난 정부에서 실행된 정책이나 사업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정권과 현 정부는 정치적 이념이 달라 방향성이 원천적으로 다를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국감에서도 ‘내로남불’이 작용했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개선이 필요한 점도 보인다.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의례적이고 전시효과적인 양상을 띤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다. 국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해마다 단골 메뉴처럼 올라온다는 것이다. 국감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매년 지적된 내용의 통계가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피감기관의 사례를 보면, 10년 전 국감에서 질타를 받은 동일한 문제가 그 후 제출되는 자료에서도 변함없이 등장해 호된 추궁을 받았다. 반복되는 문제와 지적이 척결이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국감의 지적은 한낱 일과성에 그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또한 상임위별로 수많은 증인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을 받았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다보니 매해 국감에서 같은 사안이 지적되고 있어 국감이 문제만 열거하지 말고 그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