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하게 각 분야의 최상위급 입법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상철 제9대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지난 4월 6일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공식으로 전한 일성이다. 이어 다음날 진행된 취임식에서 박 처장은 "오랜 기간 국정 현안을 연구해 온 저에게 입법조사처장의 직책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정책은 과학의 영역으로, 입법조사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회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장 박상철 임명동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에서 총원 24명 중 찬성 21명·반대 3명으로 의결됐다. 그에 대한 전문성이나 신뢰도가 컸다는 방증이다.  

앞서 박 처장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지난 1월 국회의장 직속 기관인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소장,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 미국헌법학회 회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내 최고 싱크탱크로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박 처장은 국회의 본질이 정치적이지만 입법은 "정치적"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론이다.

박 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발의는 정치의 영역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입법영향분석’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조사처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법안은 정치적 식견으로 보면 진보와 보수 입장으로 갈리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법안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선진입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핵심은 입법영향분석이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에 따르면 입법영향분석은 발의된 법률안의 기대효과를 예측‧분석하고 타당성을 점검해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는 분야별 전문가 약 100명이 포진해 객관적인 연구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정치관도 피력했다. 그는 "정치란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통합적인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념에 치우치는 것보단 객관적 팩트나 과학에 근거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이제 취임한지 3개월을 맞는다. 그래서 아직 그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다만, 그의 정치적 식견과 입법관이 우리나라 의정과 입법 발의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겨자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신문 16면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