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지방은 저출산과 노령화에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이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매우 심각해 인구가 과도하게 편중되면서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등장한지도 오래 됐다.

심지어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한 국가의 비대칭적 성장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인구학의 권위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와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고가의 정주 환경이 조성되다보니 지역, 도시를 통털어 초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방은 젊은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그들이 몰려든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는 주거, 생활, 양육 등 높은 물가로 자연히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생활 인프라에 있어서 인구가 더 많은 수도권 중심위주로 국가 정책이 수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인구가 많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파워'를 의식하는 정치 행정의 관심도도 쏠리게 돼 있어 지방 위주의 인프라 확충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개발 만능시대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의식이 한국인의 뇌리에 뿌리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인구축소로, 수도권은 인구과잉에 따른 생존경쟁이라는 멜서스 트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학의 아버지라 일컫어지는 토머스 멜서스는 '도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이 심해져 이는 결국 생존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수도권의 보육, 젠더,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층이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획일적인 가치관이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심지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수도권 진입을 갈망하는 추세라고 한다.  한 전문가는 '지방에는 먹이(일자리)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주거)가 없다'는 말로 우리나라 현실을 꼬집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치입법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치법규 수가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전반적으로 자치법령의 질적 측면에선 지역특색을 살리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미흡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11월 22일 국회의정관 3층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그간 업무협약(MOU)을 맺은 전라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개회사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교육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제언과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 및 청중과 함께 하는 자유토론이 열린다. 

특히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관련 지방소멸의 현실을 가장 체감하고 있는 접경지역 연천군의 김덕현 군수 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의장도 참석해 실천적 대안 마련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는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 송인헌 충북 괴산 군수,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 군수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단체장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이달곤 인구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추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 지난 24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및 관련 입법의 신속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신문 12면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