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23년 시범사업을 통해 세 편의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될 사전입법영향분석의 표준(프로토콜)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며, 입법자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최선의 입법, ‘더 좋은 법률’을 찾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가 입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이날 제시된 기획보고서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법 개정안'은 최근 시행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부과’가 층간소음 저감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분석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이어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안 시행 시 예상되는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주요 내용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 의미에 대해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한층 높이는 초석을 놓았다"며 “법률안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함으로써 데이터 근거의 입법으로 발전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입법이 정치를 넘어 과학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이를 통해 탄생한 법은 질이 높고 정당성을 갖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런 분석제도가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법을 만드는 데는 어떤 법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간 이런 분석 보고서가 부재했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입법 영향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이라며 "국회가 입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한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신문 4면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