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오후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실천적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축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기조연설, 주제 발제,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와 지방의 협력은 물론 영·호남 화합의 뜻을 모아 국회입법조사처와 전라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는 올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구성한 이래 총 11회(지방정부 및 교육청과의 공동 토론회 4회, 전문가 간담회 7회)의 행사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고민을 경청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지난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전국에서 인구감소 지역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관할 교육청과 4회에 걸쳐 업무협약(MOU)을 맺고 해당 지역에서 토론회를 열어 왔다.

또 분야별로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이민정책, 지방대학, 청년 일자리, 농촌정책, 국토정책, 산업정책)를 개최해 주요 입법·정책과제를 도출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댄 최초 행사로 의미가 컸으며, 현장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기조연설은 각 지역과 기관을 대표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주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과감한 권한이양과 파격적인 지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주제: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주제: 지방소멸 위기, 전남교육 대전환으로 극복)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주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교육의 실천적 방안)이 맡았다.

또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주제: 심장은 피를 차별하지 않는다–지방과 수도권의 윈-윈 전략)도 기조연설에 동참했다. 이어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주제 발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 실장은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대안을 소개한 뒤 특히 시급한 실천 과제로 광역 비자 정책,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제언에 대해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오종우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심치숙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박혜옥 경상북도교육청 장학관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등이 토론을 맡아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입법방안 등을 제시했다. 

4월 부임 직후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독려해온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비자 및 유학생 정책은 여러 해법 중 한 가지 방편이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데는 제1의 현장 실천대안임을 그동안 인구감소 지역에서 확인했다”라며 세미나에서 중점 논의될 사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신문 2면에 실린 기사입니다.